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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모금, 이젠 거부해야 합니다.
밀양시지부 / 2019-11-01 / 84

* 헌법재판소는 201512월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630일까지 헌법개정을 주문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여전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기탁금 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일반기탁 방식으로, 그야말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배제한 반강제 모금입니다.

 

2015·2016년도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

정당명

2015

정당명

2016

새누리당

281000여만 원

새누리당

1420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2480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145000여만 원

정의당

3억여만 원

정의당

28000여만 원

국민의당

 

국민의당

105000여만 원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

2만여 원

민주당

 

민주당

2만여 원

합계

559000여만 원

합계

419000여만 원

 

 

2017·2018년도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

정당명

2017

정당명

2018

자유한국당

1290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640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126000여만 원

자유한국당

63000여만 원

국민의당

94000여만 원

바른미래당

46000여만 원

바른정당

23000여만 원

민주평화당

12000여만 원

정의당

25000여만 원

정의당

12000여만 원

민중당

800여만 원

민중당

4000여만 원

대한애국당

200여만 원

대한애국당

100여만 원

합계

40300여만 원

합계

205000여만 원

 

모금액은 계속줄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전혀 맞지않는 이제도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연말 청치후원금 모금 운동, 이제 거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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