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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종 개편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무원노조 / 2012-11-23 / 1348

공무원직종 개편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직종개편법안이 11월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된다.

 

 

공무원 직종개편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한다는 것.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8개 공무원 단체는 기능직공무원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를 결성해 합리적인 직종개편을 촉구해왔다.

 

 

공동대응협의회는 81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분화되어 인사운영의 경직성 및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및 담당업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을 통합하고 간소화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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