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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반값 등록금 실현과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 2012-10-12 / 1566
 

[기자회견문]

 

 

반값 등록금 실현과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제도는 1981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 된지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30년이 지나도록, 1인당 국민총소득이 124만원에서 2,492만원으로 20배 이상 상승하도록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제도만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대다수의 대기업과 많은 공기업에서 사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0%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100만 공무원노동자 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 출산 문제 해결과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평균 부채가 5천7백만원이고, 이중 48%가 자녀교육비로 인한 채무라고 한다.

 

 

또한 올해 6월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68%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보수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7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간사업장의 상당수가 직원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에게 겸직금지의 의무를 두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과, 살인적인 자녀교육비 부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공무원대학생자녀 학자금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의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0월 10일 현재 150,916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앞으로 서명인원이 30만 명을 넘기게 되면 정부부처와 국회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반값등록금 실현과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저 출산 문제의 핵심 또한 과다한 자녀교육비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에 전국의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500만 공무원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공무원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라!

 

2012. 10. 10.

 

반값등록금 실현과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중남,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재균,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덕, 부산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종훈,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향재,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위원장 김현진,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남수,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희, 광주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연우,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성진, 보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삼재, 천안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이종봉,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권용대,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신홍열, 청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김무섭,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강창조, 부경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제희근, 울진군공무원협의회 회장 정대교, 양평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문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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