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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 2012-07-23 / 135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2.07.23 / 60

 

[취재요청]

 

 

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제수당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대표소송을 300명 규모로 진행하고 이후 조합원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실제 근무하고도 1일 4시간 제한지침, 예산상의 이유로 한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와 민간노동자의 1/4~1/2 수준인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부당한 산정기준에 의해 과소 지급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포괄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당 관련 제규정 및 지침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4. 이번 소송은 잘못된 규정(대통령령 및 예규 등) 운영의 주체인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각 보수지급 주체인 각급 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기자회견이 끝나는 동시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 아 래 -

 

 

 

 

□ 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ㅇ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10:30~11:00

ㅇ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임금인상쟁취 TF팀장 박태희(010-3547-8569)

 

 

 

 

 

 

2012년 7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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