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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4대강 등에 퍼부을 돈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하라!
공무원노조 / 2012-07-11 / 12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2.07.09 / 170

 

[성명서]

 

 

정부는 4대강 등에 퍼부을 돈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하라!

 

 

 

 

시행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영유아 무상보육제도가 무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서울시장 사퇴 등‘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여 금년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하지만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배분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MB식 무상보육‘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이 선거용이라는 정책추진의 불순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비판을 넘어 제도시행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무상보육이 보편적 복지 시행을 위한 출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건 사업으로 인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이 고갈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정부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영유아 무상교육에 전가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출발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건 간에 영유아 무상보육이 필요한 제도라면 제도자체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미래세대의 보육과 교육은 한 사회, 한 국가의 백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상에 재벌의 자녀나 저소득층의 자녀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국가에서 재벌의 자녀들에게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재벌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부유세 징수 등 조세제도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조기집행,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축소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재정분담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는 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70만 명을 기준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책정된 2012년 정부예산이 1조9,000억원 이라고 한다. 이는 3조 7천억이면 0-2세 전체 영유아 138만 명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22조가 넘는 4대강 사업예산과 3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분의 5%만 복지예산에 투입해도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촉발된‘보편적 복지’와‘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첫째. 위임사무, 국가정책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금년에 부족한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무상보육을 중단 없이 실시하고 정부에서 추경이나 2013년 예산확보를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

 

셋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설인가를 철저히 하여 공적재원으로 개인 사업자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을 방지하여야하며, 보육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 치적 쌓기 용 축제 및 행사유치, 선거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7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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